증여세만 놓고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상속을 선택하면 생전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전증여를 하면 그 즉시 증여세 과세가 이뤄집니다.
다만 실제 의사결정은 “지금 증여해서 공제를 반복·분산 활용해 총세부담(향후 상속까지 포함)을 낮출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아래는 증여세 규정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전증여의 유불리를 깔끔히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1) 증여세 핵심 규정(요약)
- 공제한도(수증자 기준, 10년 합산)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성년 자녀: 5,000만 원 / 미성년자: 2,000만 원
- 기타 친족: 1,000만 원
- 합산 기간
-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간 합산해 공제·세율을 적용.
- 세율(과세표준 기준, 누진세율)
- 1억 원 이하 10%
- 1억~5억 20%(누진공제 1,000만)
- 5억~10억 30%(누진공제 6,000만)
- 10억~30억 40%(누진공제 1억6천만)
- 30억 초과 50%(누진공제 4억6천만)
- 신고·납부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요점: 공제는 10년 주기, 세율은 최대 50%까지 올라간다. 같은 상대에게 몰아서 주면 누진효과가 커진다.
2) 사전증여가 유리한 조건(증여세 관점)
- 공제 반복 활용이 가능한 경우
동일 수증자에게 10년 간격으로 나눠 주면 공제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성년 자녀에게 10년 간격으로 5,000만 원씩 2회 증여하면, 총 1억 원을 무세(공제 범위 내)로 이전 가능하다. - 성장성이 큰 자산을 ‘저가일 때’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 시점 시가다. 향후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부동산·지분 등)을 일찍 증여하면,
낮은 과표로 과세되어 같은 자산을 나중에 넘길 때보다 증여세 절감 효과가 생긴다. - 수증자 다변화·기간 분할로 누진 구간 회피
고액을 한 번에 주면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으로 튀어 20%→30%→40%로 급격히 올라간다.
여러 자녀에게 분산하거나 여러 차수로 분할하면 낮은 세율 구간을 활용할 수 있다.
3) 사전증여가 불리한 조건(증여세 관점)
- 현금 유동성 부족: 증여 즉시 세금이 발생한다.
- 공제 초과 일시 이전: 한 번에 많이 주면 높은 누진세율로 과세된다.
- 상속 직전 대규모 증여: 상속세 단계에서 사전증여 가산(상속인에게 10년, 그 외 5년)이 적용돼 총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
- 부동산 이전 시 부대비용: 취득세·등기비용 등 현금유출이 추가 발생한다(증여세 외 비용).
4) 숫자로 보는 간단 비교(증여세만 보기)
- 사례 A: 성년 자녀에게 현금 2억 원을 한 번에 증여
- 공제 5,00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 1억5천만 원.
- 이 구간 세율은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산출세액 = 1억5천만 × 20% − 1,000만 = 2,000만 원.
- 사례 B: 같은 자녀에게 10년 간격으로 1억씩 2회 증여
- 1차: 1억 − 공제 5,000만 = 과표 5,000만 → 10% 구간 → 세액 500만 원.
- 2차(10년 후): 동일 계산으로 500만 원.
- 합계 1,000만 원.
- 즉, 분할·반복하면 한 번에 줄 때(2,000만)보다 세부담 1,000만 절감.
- 사례 C: 상속 선택(증여 없음)
- 생전 증여세는 0원(증여세 관점).
- 다만 자산가치가 크게 상승하면, 나중에 상속 단계에서 과세표준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증여세는 아니지만 총세부담엔 영향).
결론(증여세 관점의 데이터 포인트): 동일 금액이라도 “분할·반복”은 누진세율을 낮춰 세액을 크게 줄인다. 반면 “일시·대규모”는 불리하다. 상속을 택하면 증여세 자체는 피하지만, 자산가격 상승과 공제 미활용으로 총세(상속 단계까지)는 커질 수 있다.
5) 실전 의사결정 체크리스트
- 공제 캘린더: 수증자별로 10년 주기를 표시해, 언제·얼마까지 무세 또는 저세율로 이전 가능한지 계획한다.
- 자산 선별: 상승성이 큰 자산은 조기 이전, 가치가 확정적이거나 현금성 자산은 말기 배분.
- 분할 원칙: 한 번에 몰지 말고 여러 차수로 나누기.
- 수증자 다변화: 가능하면 여러 사람에게 분산해 낮은 세율 구간 유지.
- 현금흐름: 증여세·취득세·부대비용을 합산해 납부자금 확보.
- 증빙: 자금출처·증여계약서·이체내역·평가자료를 증여 시점에 완비.
핵심 정리
- 증여세만 보면: 상속(대기)은 생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 유리.
- 총세부담까지 고려하면: 공제 반복, 분할·분산, 조기 이전을 통해 사전증여가 유리해지는 경우가 많다.
- 데이터로 결정: 금액, 수증자 수, 자산 종류(성장성), 10년 캘린더를 대입해 간이 시뮬레이션 후 선택할 것.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제는 몇 년마다 다시 쓸 수 있나요?
A. 10년마다 동일 수증자에 대해 다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Q2. 미성년 자녀에게는 공제가 얼마인가요?
A. 2,000만 원입니다(10년 합산).
Q3. 증여세 신고 기한은?
A.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Q4. 증여를 나눠도 같은 사람에게 주면 합산되나요?
A. 10년 이내라면 합산되어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0년 간격 분할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