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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2026년 개정사항 완전정리 – 기초급여부터 선정기준까지

by 루카스22 2025. 11. 6.

 

1) 핵심 요약 

  • 기초급여: 월 342,510원
  • 부가급여: 월 30,000~90,000원(차등)
  • 월 최대 예시: 432,510원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기준): 단독 1,380,000원, 부부 2,208,000원
  • 지급일: 매월 20일(휴일이면 앞당겨 지급)

2) 나도 대상일까? 결정 트리

  1. 만 18세 이상 & 중증장애인가요? → 예
  2.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면
    • 단독가구 ≤ 1,380,000원 또는
    • 부부가구 ≤ 2,208,000원 → 예
  3. 위 두 조건이 모두 예면 → 수급 가능성 높음
  4. 경계선이라면? → 공제(근로·재산·부채 등) 반영 후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권장

한 줄 공식: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대상 가능성 ↑


3)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나(핵심 공식만)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연금·이자 등에서 일정 공제 후 합산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금융·부동산 등에서 지역·가구유형별 기본공제 적용 후 월 환산
  • 최종 금액 책정: 기초급여 342,510원 + 상황별 부가급여 3~9만원

4) 신청 절차(실패 없는 체크리스트)

Step 1. 창구 선택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 통합창구) 신청

Step 2. 준비 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장애 정도(중증) 확인 서류
  • 소득·재산 증빙(급여·사업·연금·이자, 예금·부동산 등)
  • 배우자 관련 서류(해당 시)

Step 3. 진행/지급

  • 심사 후 지급 결정 시, 신청한 달분부터 소급
  • 정기 지급일: 매월 20일(휴일이면 전일)

통과 팁

  • 최근 1~3개월 변동(입·퇴사, 이사, 대출 등) 증빙을 함께 제출
  • 부채·임대차 등 공제 근거 자료를 빠짐없이 첨부
  • 추가서류 요청 오면 기한 내 보완이 승인 속도를 좌우

5) 사례로 이해하는 금액 시나리오

  • 사례 A(단독, 무소득·소형 예금)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아래 → 기초급여 전액(342,510원) + 부가급여 중~상단 가능
  • 사례 B(부부, 근로소득 소액·전세 보유)
    근로소득·재산에서 공제 후 환산하면 경계선 이하 → 기초급여 전액 + 부가급여 중단
  • 사례 C(단독, 금융자산 큼·부채 존재)
    기본공제·부채 반영 후에도 기준 초과 → 부가급여 축소 또는 탈락 가능성 → 공제 항목 점검 후 재산정 권장

포인트: “소득 조금 있음=탈락”이 아니라 공제와 환산이 관건.


6) 자주 하는 실수 TOP 5

  1. 신청 미루기 → 결정되면 신청월 소급이지만, 개시 시점이 늦어져 실익 감소
  2. 부채·임대차 증빙 누락 → 재산환산액이 커져 기준 초과로 판단될 위험
  3. 배우자 자료 누락 → 부부가구 산정 오류로 지연
  4. 근로소득 공제 미반영 → 실제보다 높은 소득인정액 산출
  5. 지급일 오해 → 기본 20일, 휴일이면 앞당김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2025년 월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A. 기초급여 342,510원에 부가급여(3~9만원)를 더해 최대 432,510원 수준입니다(부가급여는 상황별 차등).

 

Q2. 선정기준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A. 단독 1,380,000원, 부부 2,208,000원입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면 대상 가능성이 큽니다.

 

Q3. 지급일은 고정인가요?
A. 원칙적으로 매월 20일이며, 주말·공휴일이면 앞당겨 지급됩니다.

 

Q4. 65세가 되면 끊기나요?
A. 끊기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 체계로 전환됩니다. 개인의 소득·재산·가구 상황에 따라 실제 금액과 급여 구분이 달라집니다.

 

Q5. 계산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시작하죠?
A. ① 월 소득 전부(근로·사업·연금·이자 등) ② 재산 목록과 부채 ③ 임대차·가족관계 등 공제 근거를 정리한 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환산액 흐름으로 가늠해 보세요. 경계선이면 일단 신청해 심사로 확정하는 게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