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정리해야 할 때, *폐업신고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절차가 복잡합니다.
세금 정산부터 각종 지원금 환수, 그리고 재창업 지원까지 꼼꼼히 챙겨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업 전 필수 절차와 정부의 재도전 지원정책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 1단계. 폐업 전 꼭 확인해야 할 세금 정리
폐업을 하기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금 정산입니다.
폐업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가세, 소득세, 원천세 등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세금 처리 순서
- 부가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정기 신고 때 폐업분 포함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 제출: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예시:
카페를 10월 10일에 폐업했다면, 11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며, 내년 5월에는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2단계. 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홈택스로 간편하게)
폐업신고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hometax.go.kr) 에서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온라인 폐업 절차
- 홈택스 로그인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 정정(폐업)] 클릭
- 폐업사유 및 폐업일 입력
- 서류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전자서명 후 제출
일반적으로 3일 이내 처리되며,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 Tip: 부가세 신고를 완료해야 최종 폐업이 확정됩니다.
⚖️ 3단계. 폐업 후에도 남는 의무
많은 분들이 폐업과 동시에 모든 의무가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재고자산, 임대차 계약, 직원 퇴직금 등은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 재고자산: 남은 상품은 ‘자가소비’로 간주되어 부가세 과세 가능
-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여부 확인
- 근로자 퇴직금: 퇴직일 기준으로 14일 내 지급 의무
📌 예시:
도소매업을 하던 B씨가 창고에 남은 상품을 가족에게 넘겼다면,
이는 ‘개인소비’로 간주되어 부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 4단계. 재도전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
폐업이 끝이 아닙니다.
정부는 재창업과 경영 회복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전 성공패키지’
- 대상: 폐업 7년 이내 예비창업자 또는 재창업자
- 지원내용: 교육 + 멘토링 + 사업화 자금(최대 1억 원)
- 신청: K-Startup 홈페이지
🔸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 대상: 최근 5년 내 폐업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폐업 컨설팅, 점포 철거·원상복구비 최대 200만 원
-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3) 신용회복위원회 ‘재기지원 프로그램’
- 대상: 부채로 인한 폐업자
- 지원내용: 신용회복, 이자 감면, 채무 조정 상담
📌 예시: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폐업한 C씨는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점포 철거비 180만 원과 컨설팅 지원을 받아 재창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 5단계. 재창업 준비 시 유의할 점
- 기존 실패 원인 분석: 상권, 상품, 인건비 구조를 반드시 점검
- 비용 최소화: 초기엔 스마트스토어·온라인 판매 등 고정비가 적은 구조로 시작
- 세무·노무 전문가 상담: 세금 누락이나 계약 문제를 미리 예방
💡 추천 순서:
폐업 → 세금 정산 → 컨설팅 수령 → 재창업 교육 → 신규 사업자등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폐업 후 바로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업종으로 단기간 내 반복 폐업·개업 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폐업 후 미수금이 남아있다면?
➡ 폐업 후라도 거래처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는 유효하므로,
정산 내역을 보관하고 홈택스에 수입금액 조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Q3. 폐업하면 부가세 환급은 못 받나요?
➡ 아닙니다. 폐업 전까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가능합니다.
단, 환급 신청은 폐업신고와 동시에 해야 합니다.
✅ 정리하자면,
폐업은 단순히 문 닫는 일이 아니라, 세금·계약·인력 문제까지 정리해야 하는 **‘마무리 경영 단계’**입니다.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고 정부의 재도전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안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